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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사례가 발표됐고,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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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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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테러방지법안은 종교의 평화사상과 양립불가능합니다. 몇 번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졸속 처리된다고 하니, 법안의 부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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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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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세계무역기구) 산하 조직이다. 이 회의는 주로 특허권이 각 나라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지, 법적 체계는 잘 마련돼 있는지를 주로 감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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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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