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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9호)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 사례

  ... 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개봉동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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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진실, 집,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5․6공하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5․6공 핵심인물의 공직사퇴 △대법 판결 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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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자원기금의 대표자는 96년 54개국의 92개 인권 단체가 제출한 9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40%가 늘어난 1백38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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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듯하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항소심 공판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다. 죽은 선장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나는 참으로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91년 국정감사의 결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전가[轉嫁]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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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1호)

  원진 환자, 치료받을 곳이 없다

  일반병원, 환자기피…매년 70명 환자 발생 예상

  ... 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진피해자 치료 사례> ·87년 직업병 판정을 받은 김용윤(51) 씨는 발병 당시만해도 목발에 의지한 채로나마 활동이 가능했고 자기주장을 활발히 개진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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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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