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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맞닥뜨리는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집필진부터 담겨질 내용 등 모든 제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내 약속은 몇 차례에 걸쳐 번복되었고 국정교과서는 예산과 집필까지 모든 것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밀실행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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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권리, 재판, 교육, 북한, 이야기, 활동가, 국가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지자체, 인권단체, 피해자 기타 관계자들을 방문, 면담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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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히 묵묵부답이라는 사실 정도다. 2016년 6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아래 국제 심포지엄)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물대포에 사람이 쓰러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인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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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활동가의 편지

한광호 열사 집중추모행동에 함께 한 후

유성지회노동자들과 함께 이어 쓰는 편지

... . 뉴스를 보고 혼자서 생각할 때는 마냥 비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23 유성집중행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은 힘을 냈습니다. 집중행동에 오신 유성노조 조합원 분들과 참여한 시민 분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드리면서,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실 노동자 분들이 계속 힘을 내서 싸우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현숙, 홍차, 조김재훈(자원활동가) 2016-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유성기업, 추모, 연대, 노조탄압, 노조, 경찰, 다짐, 사랑방, 헌법, 불법, 근로기준법, 뉴스, 세월호, 참사, 노동조합, 진상규명, 시대,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검찰, 장애, 권리,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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