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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다. 그러나 난데없이 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예한다는 노사정 합의는 좌절 그 자체였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이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구요." 조형수 위원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운 내야죠. 동지애 덕에 이제껏 싸워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거 믿고 계속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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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70년대 비전향장기수가 무려 4백명 이상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조건 아래 국회에서 심야에 날치기된 법률이었다. 그 법률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세상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그후 다시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비전향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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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보호법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공대위가 구성된 이후 네티즌의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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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는 19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마련,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법안의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삭제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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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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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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