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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의 자유 수준을 현행보다 더욱 후퇴시키려는 갖가지 법 개악 움직임도 저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금지 장소에 '종묘공원'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집회금지구역을 1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안 △초·중·고교와 대학 부근의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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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다”며 통신자료 조회 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행 ‘통신비밀호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검찰이 스트라이커부대 진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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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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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현수막을 내걸어 보기도 했다. 파업 투쟁에 열심이던 동료 한 명이 죽는 아픔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짐짝처럼 오가게 하는 비정한 사회구조에 금을 내기 위해 몸뚱이를 내던졌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비정규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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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정규직, 자본, 노조, 파업,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전환,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신부는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두고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만 바꾼 채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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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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