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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김철효(현재 '팍스로마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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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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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권위원 후보 10명 공개추천, 추천․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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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조했다. 삭제권한도 없는 업체에게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통윤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4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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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들에게 무차별로 불심검문을 하자 민주노총은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7.9)해 경찰의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3. 명백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가 ‘김기설 분신자살’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7.2)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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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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