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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트침공 사과(12.7) 4. 기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민변 등 12개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취지 훼손하는 '불처벌협정' 체결 반대 성명(12.2)/ 대한변협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 "국내 탈북자 입국 후 조사·여권 발급 과정 차별 및 인권침해 당한다"(12.2)/ 오쇠동 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의 의미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뿐만이 아닌, 정보자체의 반환 폐기 또는 삭제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요구한 정보의 반환 및 폐지의 권리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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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협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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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320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는 찬양고무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표현물의 양이나 수위를 봤을 때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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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1. 미군 무죄평결, 분노 폭발 평화여성회·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재판권이양·소파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협상 촉구/ 대학생 20여명, 서울 동작구 캠프 그레이 화염병 기습시위(11.25)/ 대학생 50여명, 의정부시 캠프 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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