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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공포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상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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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깝게도 향후 밀실인선이 또 다시 재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밀실인선은 정말 관행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권위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선돼야 한다'는 파리원칙(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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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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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며 “통합을 위한 보조원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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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부 병원 사용자들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직권중재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불성실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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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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