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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협의회 2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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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위헌제청 등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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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법, 언론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되야함이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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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폐』시국선언 ·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전남 영암서, 오형근 씨등 삼호조선소 노조간부 3명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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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 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인신구속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위배"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영장전담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두 사람의 법관이 계속 구속영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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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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