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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중 '노동법 재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와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가 이어진다.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부 앞 전국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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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찰에 고소하기로 했으며, 두 단체는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에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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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운동의 발전방향(김상곤) 등 74쪽 □ 자료집: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고인 진술서 ·주요내용: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이승우)/12·26 총파업의 적법성과 개정노동법의 무효여부(이광택)/노동기본권에 비추어본 정부·여당의 노동법개정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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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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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냉전기간중 미국중앙정보국이 중남미등 우방국의 군부, 경찰들에게 고문기술을 교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발견됐다고 보도 <28일> 임경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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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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