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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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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6호)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법원, 호텔 롯데 압수 수색

  ... 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CCTV 테이프 원본은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 노조 정주억 위언장 등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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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CCTV, 노조, 경찰, 정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모두에게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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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근래 의사폐업, 한겨레 난입 등을 거치며 위기감을 느낀 정권 수뇌부가 롯데호텔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해 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롯데호텔 농성 진압 과정에 '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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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정규직과 평균 30~40%의 임금격차를 보인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특급호텔의 예식업도 가능해지는 등 업무가 더 늘어 필요인원이 더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인원이 감소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용 요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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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요금, 불법, 전환, 정부,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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