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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법률조항들은 그 구성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냐, 아니냐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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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이 쏜 총탄에 왼쪽 등을 맞고 숨진 바 있다. 이는 “조준 시 대퇴부 이하”라는 ‘총기사용안전수칙’마저 어긴 것이었다. 또 최근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숨진 이들 모두 이렇다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급증한 것은 경찰이 지난 달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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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여전히 확대해석의 소지가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한 뒤, “진보민청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건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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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위대와 경찰 등이 대치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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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전 사무처장인 윤종세(35) 씨가 17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됐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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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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