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불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아시아 인권상황>국가안보와 인간안보 Victor P.Karunan 박사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점이 기본적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권력, 국가, 지역,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는 통상적으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씨도 전민련 창립선언문과 관련,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부터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파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유사사건의 의혹 규명 △사건 재발을 방지할 대책 강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는 이것은 범청학련과 한총련 등이 조작한 것이라고 민변에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