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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8호)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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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현장스케치>명동성당 하루감옥 체험

  ... 뭐…”라며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앞으로 일주일동안 설치될 하루감옥의 보안과장은 국가보안법으로 18년간 옥살이를 한 권낙기 씨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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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되고 있다. 비록 의제안건 10에서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의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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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적표현물 제작, 배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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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파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유사사건의 의혹 규명 △사건 재발을 방지할 대책 강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는 이것은 범청학련과 한총련 등이 조작한 것이라고 민변에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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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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