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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되고 있다. 비록 의제안건 10에서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의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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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적표현물 제작, 배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을 적용하였다. 또,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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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6호)

10문 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의적 구금 문제로 우리나라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

...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함되어 의제항목 11a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행된 자의적 구금문제가 나서고 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보고서(E/CN. 4/1995/31 and Add.2)에서 이근희 씨와 최진섭(결정 29/1994)씨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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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아동, 정부,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투표, 인종차별, 범죄, 팔레스타인,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의 청년동맹(김청동) 조직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두씨(가명)등 10명을 붙잡아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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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편승하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메시지로 답했다. 오랜 시간 인권과제로 제기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했는데,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인권을 수사로만 말할 뿐, 여론을 탓하며 인권을 논란거리로 방치해왔다. 같은 시기 인권위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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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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