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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11월 16일(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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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원초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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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이 거센 데 대해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은 동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였다”고 해명하며 “다음주 금요일경 사업시행자와 대책을 회의한 뒤, 강제철거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장(기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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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주민,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문화,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1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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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있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안기부의 직무권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동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기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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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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