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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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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시 일본대사관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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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 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에 따르면, 베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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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 조직, 제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재판을 받는 등 사법과정에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상안내원으로 내려오다 체포당했던 김익진(69, 29년 복역) 씨는 1심재판에 들것에 실린 채 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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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23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재벌개혁과 고용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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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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