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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케 했고, 긴급한 때는 자료 요청 후 사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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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를 당했다는 진술 확보(4.25)/ 또, 73년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88년 검찰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정 직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음이 드러났다고 밝혀(4.29)/ 계승연대, 83년 의문사한 이윤성씨에 대한 프락치공작 관련 새로운 증거 제보…당시 이씨가 사망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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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누운 상태에서 면전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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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들 각자가 현재의 역할에 충실할 때 대응 가능하다고 수차 지적해 왔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4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한국방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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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철저하게 하라는 비판과 요구에 직면해온 위원회가 취할 태도로서는 미지근하다 못해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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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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