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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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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않아(5/8) 사회단체, 미군 사격장 폐쇄와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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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무산됐다. 6. 군산 미군, 평화운동가 강제구금 (8월) 8월 군산 미공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문정현 신부 등이 미군에 강제연행돼 불법 감금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일은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행동’이라는 전국조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7.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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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군산, 집회,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불법,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외채완전탕감' 등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국제민중행동'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및 노조탄압 규탄대회'가 낮 12시 광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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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죽음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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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탄압, 집회, 경찰, 노조, 정치, 단속, 연대,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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