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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 총장님은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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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무기, 양심, 권리, 학교, 신문, 종교, 학생

• 성명/논평

  [성명] 밀양에서 경찰이 강제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야만적이었던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 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생의 마지막을 걸었던 고령의 주민들, 그 곁을 지키고자 모인 종교인들과 연대 시민들, 기껏해야 수십 명에 불과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20개 중대 20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었다. 주민들의 옆에서 강압적인 철거 과정을 함께 목격하면서 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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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인권침해감시단 2014-06-13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농성, 인권, 공권력, 진실, 철거, 연대, 주민, 종교, 채증, 조직, 국가, 생명, 안전, 저항, 송전탑, 활동가,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광고 학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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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남용, 종교, 약자,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7.9) 유씨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보다 "총을 들고 다른 이를 죽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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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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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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