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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교육부도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아직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2001년 지방교육자치법 전면개정 시 함께 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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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326호)

  여성의 전화 신임회장 신혜수씨 선출

  [한국여성의 전화]는 14일 제4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으로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교 교수46)씨를 선출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전국의 8개 지부를 확대, 강화하고 아내구타와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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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입법,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수사편의 구속남발 방지-실질심사제/피고인 방어권 실질보장-기소 전 보석/검찰 "보완필요" 입법 논란소지 (D.1)「영장 실질심사제」도입/사법제도 발전위/「기소 전 보석제도」도 채택 (D.29)「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입의미/피의자 보호에 법원적극 개입/구속 후 증거수집 수사관행 제동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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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2026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 해만 보자면, 정말 크고 굵직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회 입법청원을 성사시키고, 연말에는 입법 발의까지 했다지요.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는 누구를 위해,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확대 되어야 하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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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동맹,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전환,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시대, 조직, 체제, 국회, 입법청원, 세력화,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주거, 법, 자본, 연결, 정책, 연대, 의료, GDP, 노동자, 사상, 저항, 존엄, 집회, 차별,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발전소, 경제, 기후정의파업, 민주주의, 제도화, 불안,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국가, ai, 세력, 성장, 고용, 입법,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놓고 있다’는 진단 속에서 혐오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입법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이나 ‘증오범죄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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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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