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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부당한 해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장혜진 공인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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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인 7명 사망(3/24)/ 사파티스타, 에스테르 사령관 첫 의회연설 -원주민권리 보호법안 입법 촉구(3/29)/ 사모아 한국계 의류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현대판 노예노동’(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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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12/5)…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유층의 배부른 시국선언"이라 비판 6.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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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부모, 청소년, 광화문,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농촌을 바꾸자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

  ... 획이다. 국민연대는 그간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해결,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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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농성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거의 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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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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