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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주)신세계(대표이사 황정규)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등 13명을 상대로 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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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인권, 노동조합, 노조탄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지역건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이라니 지난해 9월과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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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법원,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다면 우선 '가출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감호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법원에서 부과되지만, 보호감호의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7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감호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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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법원, 감옥, 가족, 법무부, 자살, 동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향한 공통의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원도 없었고 실체형법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가 모두 존재한다. 무엇을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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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19일 ∼ 4월 25일)

  ... 현지법인인 '현대 세미콘덕터 아메리카', 인력 채용에서 여성과 흑인을 차별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의해 9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4/24) 3. 영월댐 반대, 국제 환경단체 가세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7개 국제환경단체가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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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미국, 정부, 장애, 파업, 국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조, 북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업권, 노동시간, 활동가, 군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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