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 역시 "탄압이 있을 때마다 노조의 법적 대응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벌금 정도로는 사측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산재인정과 더불어 경영진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측이 밝힌 탄압 사례에 대해, 청구성심병원 측은 "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산재, 노동조합, 병원, 감시, 조합, 스트레스, 치료, 동료,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노조탄압, 벌금,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사무국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조휘광, 김종오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려 할 때 노동부는 ‘중앙노동위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했지만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지 표지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됩니다'라고 이야기한 통계청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방 씨와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현재 '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