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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는 아무 것도 바꿔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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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병역거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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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의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사용주들을 비난한 후, 운송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운송노조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로 이동한 조합원 모두가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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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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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국제, 중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행사와 동정

  ... ) 오전11시 · 장소:민주노총 대회의실(삼선빌딩 5층) · 주요내용:최근 정부와 재계의 노동법 개악 의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향후 노동법 개정투쟁계획 □ 정보통신 토론회 제5회 ‘public access의 문제설정과 전자민주주의의 쟁점 ․일시:11월 15일(금)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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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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