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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감호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법원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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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법원, 감옥, 가족, 법무부, 자살, 동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13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15일에는 전국궤도노조연대가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벌여왔던 단체협약 협상이 2월 6일 최종 결렬된 후, 철도청의 책임 회피로 60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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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피감호자들이 세 차례의 단식농성을 통해 인상시킨 액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피감호자가 한달 내내 버는 돈은 채 5만원도 넘지 못한다. 때문에 지난 3월엔 근로보상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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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 국회의 '더러운 선택'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농성 이어져(4.1)/ 노 대통령, 국회 표결 앞서 국정연설에서 파병안 통과 설득…국회,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파병동의안 통과시켜(4.2)/ 파병안 통과되자 인권·사회단체들 일제히 규탄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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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는 김 교수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33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마치고 국회를 향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가 있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 역시 4.3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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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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