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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정안에 대해서도 김기춘 씨는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했고, 국가보안법 개·폐지에 결사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63명 중 1인이었다. 김기춘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2인자의 위치로 등극하자 ‘유신의 부활이다’, ‘반역사적인 인사다’ 라는 평가가 주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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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력, 법무부, 언론, 선거, 간첩,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정안에 대해서도 김기춘 씨는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 부정적”이라고 했고, 국가보안법 개·폐지에 결사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63명 중 1인이었다. 김기춘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2인자의 위치로 등극하자 ‘유신의 부활이다’, ‘반역사적인 인사다’ 라는 평가가 주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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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법무부, 언론, 인권, 선거, 간첩,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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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소송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와 더불어, 과거 국가보안법 무죄 사건에 대한 보충 의견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증인 채택 등을 통해 방통위의 행정명령의 허구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헌재의 야간시위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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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달라”며 인권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신속하게 의결하였다.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가 국가보안법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주민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북한인권상담센터’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수단화하는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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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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