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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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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유는 한국민주주의의 완만한 변화와 이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적인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보법은 문제가 많았던 50년대 냉전기의 산물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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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호)

행사안내

□공안통치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대회(747-4364, 5)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2차 함께걸음 시민대행진(521-5364) ·일시 : 9월 10일(토) 3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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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0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자료집』, 2005. 5. 18. 오동석, "전투적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1. 7.덧붙임장여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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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법원,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 대공분소가 사회변혁세력을 억압했다면 경범죄처벌법은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통제하는 억압수단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이라는 미니스커트, 장발은 처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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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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