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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달라”며 인권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신속하게 의결하였다.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가 국가보안법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주민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북한인권상담센터’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수단화하는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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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 볼 수 있는 사례는 진짜 많죠. 4대강 죽이기/4대강 살리기,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주적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보안법 등.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지난 학기에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한 과목에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에요.(위에 마지막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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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상임활동가) 2010-07-15

  인권키워드

  언어, 운동, 사랑방, 무시, 연결, 4대강, 국가보안법, 여성, 북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게 제압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인권침해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비사회주의그루빠검열’ 등을 통해서 인민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북한사회가 인권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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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못하면서, 오로지 국회의 입법상황만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묵하기로 작정했다. 이들 법제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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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기의 과도기적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잘못 해석하면서 이제 민주화되었으므로 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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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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