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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호)

  행사안내

  □공안통치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대회(747-4364, 5)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2차 함께걸음 시민대행진(521-5364) ·일시 : 9월 10일(토) 3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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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적법절차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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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자료집』, 2005. 5. 18. 오동석, "전투적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1. 7.덧붙임장여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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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소송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와 더불어, 과거 국가보안법 무죄 사건에 대한 보충 의견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증인 채택 등을 통해 방통위의 행정명령의 허구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헌재의 야간시위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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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War)을 거의 번역,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경비법은 간첩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국가보안법의 효시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 국방경비법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에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분서위조, 계간,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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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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