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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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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한 것으로 당론을 채택하였다. 폐지반대에 대한 일부의 극렬한 저항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 문제는 충분한 것이라는 점은 형법 전문가들이 이미 명확히 한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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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나 고려하여 짜여진 프로그램인지 의문이다. 갈등해결능력은 한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경찰 조직내 다양한 갈등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로서 갈등해결능력 프로그램을 다룬다면, 경찰과 피의자의 관계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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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발전,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테러조직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 작성 및 배포하게 되어 있고, 필요하면 국정원 내부에 자체적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일 씨가 그토록 어이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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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이라크에서는 미제국주의 점령군에 대항해 조직적인 반외세 게릴라 항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는 점령군에 의한 부당한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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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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