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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시집 『참된시작』을 취득·소지함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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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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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처벌을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출소 후의 전 생애를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형벌이론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일반범과 달리 사상범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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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기소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며 "노동자·서민의 노동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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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 니라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한성 CC가 성희롱 문제를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한성 CC 대표이사에게 가해자를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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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정부, 명예훼손, 탄압,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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