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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정비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제도도 노숙자들을 껴안을 때이다. IMF 이후의 응급구호가 정당성을 획득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의 김해수 간사는 "노숙자대책이 초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특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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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치료, 제도, 국가, 배제,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자본의 공세 앞에 밀리지 않았던가? 이제 정리해고를 당연시하는 구조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인권적인 구조조정은 거부와 저항,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잘못된 구조조정의 사회적 세뇌와 신화를 깨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ILO 조약, 헌법의 조항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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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언론, 저항, 권리, 생존, 정부,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5월 논산구치지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허위제보'로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은 오 씨는 "교정당국이 적절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징벌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지난 11월말 오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로 삼으려고 불허된 서신을 담당변호사에게 발송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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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리상으로는 가장 최후에 선택되어야 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네 가지 중 두 번째가 바로 '해고 회피의 노력'인데 이는 글자 그대로 "기업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기업 경영을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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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 용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바뀐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8조만으로도 알몸수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죄명과 전과, 그리고 체포시의 상황 등을 통하여 가해나 자해의 소지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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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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