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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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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행진을 저지했다. 집회장 상공에선 헬기 한 대가 계속 날아다니며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의사를 전하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집회를 사전에 불허한 정부였다. ○ 오후 6시30분 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 플랫폼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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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인 노무제공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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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당국, '쇠귀에 경읽기' 오이도대책위 배융호 집행위원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할 곳이 행정부인데 법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막아 불가피하게 1인 시위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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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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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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