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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허위 진술한 황 아무개 경감 등 세 명의 경찰관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씨와 담당변호인 이정택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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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린 토론회에는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대)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가 발제자로, 윤기원 변호사와 박동균 신부(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양심수 사면문제와 관련, 박 교수는 "특별사면은 양심의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평소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국가의 실정법제도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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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을 문제삼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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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동티모르 인권 지지” 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밝혔다. 호르타 씨는 이 호소문에서 "동티모르인들은 인도네시아의 잔혹한 군사지배 아래서 지난 23년간 고통을 겪어왔고 약 2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김 대통령이 지닌 도덕적 권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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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인권, 정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과정에서 밝히는 등 당시 광주교도소의 인권유린시비가 계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교도소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광주교도소측이 이를 거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재소자들의 가족과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박장생 광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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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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