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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자격조항’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노동쟁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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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왔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순회투쟁단」(단장 황명진, 아래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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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외침과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는 모두가 겸허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 만을 되뇌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오만한 일일뿐만 아니라, 경제의 결함을 곧 인권과 법의 실패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무릇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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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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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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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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