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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4월 8일 대법원 선고 하룻만인 4월 9일, 8명의 사형집행. 그리고 사건 이후 7년 이내에 살아남은 사건관련자들의 전원 석방. 그러면 사형만 아니었다면… 김태일 감독이 3년 전 인혁당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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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이 곧 강제추방 될 가능성에 대비, 이들의 상해정도 및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다산 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찰, 외국인노동자에 가혹행위' 기사와 관련, 수원 엠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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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례 누적 △외국인 노동자의 끔찍한 현실이 알려져 더 이상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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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서준식씨 보안관찰 지속" (9/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법무부의 보안관찰 관련 정보 비공개는 부당"(9/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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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유무는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간첩죄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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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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