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농촌 중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체포 가능 △ 각 처분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명문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대 교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 31일까지 진행되며, 30일에는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1주기 추모제가, 31일에는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제1회 아름다운청년 이용석노동자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향과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인권이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는 현상에 맞춰 인권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동, 장애, 종교, 문화예술 등 각계 각층 출신이 고르게 추천 임명되어 국민적 대표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국가인권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지만,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빈곤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