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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거품과 메가 프로젝트 도박에 저당잡힌 한국 사회

  ...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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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10

  인권키워드

  ai, 산업, 자본, 시장, 반도체, 디지털, 한국, 정부, 미국, 노동, 대통령, 자본주의, 이재명, 신자유주의, 국가, 빅테크, 삼성전자, 시대, 성장, 하이닉스, 기업, 노동권, 전쟁, 소비, 역사, 재생에너지, 제국주의, 국가안보, 기간제, 노동자, 불평등, 사상, 정치, 회사, 플랫폼, 외주화, 온실가스, 체제, 기후정의운동, 일자리, 조직, 탄압, 국제질서, 제도, 탈핵,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권력, 중국, 인공지능, 세력,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없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은 주택 소유권일 뿐이다.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만 펼친 정부 1970년대에는 주택 보급률이 70%대에 불과해 신규 주택 수요가 컸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건설업의 이해가 맞물리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집은 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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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9.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규제냐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혁파되어야 할 목표로서 '규제'를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를 모두 알게 되었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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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입자, 집, 정부,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병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민생 구하기’ 서명

  ...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했다지요. 사장에게 무한권력을 부여하는 초법적인 정부 지침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민생을 이야기하니 '도적이 오히려 성낸다'는 꼴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덧붙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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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1-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이야기, 입법, 정부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의 집회로 시작된 2008년 촛불집회는 이후 유모차를 끌고 온 어머니들, 퇴근 후 참가한 직장인들,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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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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