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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 노조원 5천여명, 수도권 등지 기습집회(3.10)/ 노조원200명, 조계사에서 경찰의 불법연행․가택수색 항의농성→ 경찰력 난입, 노조원 연행(3.10)→조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에?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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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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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규정을 두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없이 성매매 알선 관련 일체의 시설을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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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등이 평택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남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성호 평택경찰서장은 "명백히 불법행위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알지만, 그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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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옛 재단측 인물들을 농아원생들과 분리시키지 않는 한 농아원을 거점으로 한 농아원생들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옛 재단 측이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평택경찰과 평택시청의 방조행위 때문"이라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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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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