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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현 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1일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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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따라서 형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확고한 입장이다. 유럽인권위원회와 함께 유럽인권기구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유럽사회헌장 전문가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중략) 국내의 통설도 순수정치파업과 구별되는 경제적 정치파업, 곧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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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터 한국의 인권을 진단한 국제사회의 권고안이 잇따랐다.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월 유엔인권위원회, 6월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 11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이 그것들이다. 먼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대한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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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지난 25일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에서는 다일공동체, 경실련, KNCC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촐한 성탄절 예배가 열렸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무의탁 노인, 오갈데 없는 행려자, 윤락여성 등 상처받은 이웃들과 점심 한끼, 작은 선물 하나 나눠 가지는 소박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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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무시,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의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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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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