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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 씨 나타나

  지난해 8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회원 12명 구속사건 과정에서 안기부 프락치로 밝혀진 김주광(32)씨가 사민청 회원을 프락치로 포섭하려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사민청 회원으로 2개월 전 군복무를 마친 서아무개(전 연대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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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운동, 간첩, 안기부, 경찰, 집, 국보법, 군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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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

  5, 6공 비자금, 5.18특별법 제정 촉구

  ... 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드러나자 각계각층의 분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성명을 내고, “5.18 불기소처분과 비자금 진실규명 은폐 등으로 일관해왔던 김영삼 정부는 차제에 5,6공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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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세력

• 인권하루소식 (509호)

  5.18 · 4천억 수사 촉구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최근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전직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과 관련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불교인권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현정권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략적 이해에 치우친 채 4천억원 비자금설을 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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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세력, 학살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가 의견서를 작성, 이달 초부터 전국의 2백50여명의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고 있는 법학교수들은 17일 현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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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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