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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고를 받아들여 인권침해의 요인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수가 넘쳐나고 어린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의 인권현실을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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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최규하씨 증언 촉구

  전국연합, 검찰 최선 다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1일 성명을 발표,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반란세력이 자행한 협박과 수모, 강제퇴위로 이미 짓밟혀버린 ‘전직 대통령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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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고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일으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안기부는 먼저 고정간첩의 실체를 밝히고, 김동식 씨가 재야인사들을 포섭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똑 같은 방식으로 재야인사들을 접촉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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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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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심수에 대한 인지도는 국보법 인지도에 비해 압도적이었고(86.2%) 특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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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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