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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던 의문사위의 민간 조사관들이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높다. 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의 조사관들과 떨떠름한 동거를 해야 하고,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에 둘러싸인 채 오직 '열정'과 '의지'를 벗삼아 의문사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인 국가 기관과 싸우며 진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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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출신,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장) 씨는 지난해 ‘간첩 최정남’ 씨를 당국에 신고한 인물로서, 대책위측은 “상부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을 신고한 정대연 씨가 한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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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번 출범식에서 보여주었던 정권의 모습은 극에 달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진압 수많은 프락치 파견, 경찰 입장을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언론, 살인죄인 진압 등등. 언론은 한총련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의지와 활동에 대한 보도는 묵인한 채 학생들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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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안기부, 파견, 청년, 유가족,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것이 수업결손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초 수업결손문제는 관계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교육법상 중학교입학자격(제103조)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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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보 한 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즉 기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파견, 용역 노동자도 전환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기준은 낮춰 대상을 폭넓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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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부,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비정규,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근로,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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