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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청문제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오길록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창원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도청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노협과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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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빠짐없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한 부담도 문제라는 언급이 같이 된다. 다단계 하청과 파견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말하지 않고, 마치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양 왜곡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될 때 그 시간은 노동자의 권리가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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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임금, 일자리, 회사, 월담, 이야기, 권리,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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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장) 씨는 지난해 ‘간첩 최정남’ 씨를 당국에 신고한 인물로서, 대책위측은 “상부조직에서 파견한 사람을 신고한 정대연 씨가 한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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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것이 수업결손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초 수업결손문제는 관계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교육법상 중학교입학자격(제103조)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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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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