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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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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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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렬시위/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화가 홍섬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소송 기각 ꋮ 5월 11일(일) 국민회의․자민련,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현철․김기섭 씨의 비밀회동과 관련, 권 부장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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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일본,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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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경 시경 대공분과 소속 1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 자료집 4상자, 단행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성균관대 앞 서점 ‘풀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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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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