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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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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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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었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다. 1년 전 주한미군이 한 한국여인을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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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부장판사) 공소사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1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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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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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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