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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 언 전경들이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경찰의 민주화와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양심선언자들의 꿋꿋함을 설명하면서 “농성 58일동안 한치의 물러섬 없는 애국과 매국의 투쟁 속에서 김영삼 정부도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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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권리, 탄압, 법정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중범죄인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법정을 울렸어요. 촛불시민들에게는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변론은 약식기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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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현재 미국 텍사스 군사법정에서는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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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세대 통일축전 행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형사 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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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4호)

  동두천 살해사건 진상규명, 미군근절운동본부 촉구

  ... 둔하고 있고, 미군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불과 0.7%만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범죄 관련사건들이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 버린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95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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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기지, 법정,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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