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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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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 청년들의 수는 무려 232명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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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양심, 민주주의, 발전, 재판,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40호)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 국통일위원장이 한총련 탈퇴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한다. 이제 공안기관의 ‘한총련 깨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초보적인 교과서 마저도 깡그리 부정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총련을 탈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물론 대학생들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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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8-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언어, 감옥, 검찰, 선거, 진보, 대통령, 신문, 인권, 학생운동,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삼열 씨는 개회사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드시 공정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참석단체를 대표해 연설한 전 감사관 이문옥 씨는 “검찰의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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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호)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 씨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 가져

  30일 오전 민주당 강수림 의원 등 만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온 동티모르 독립운동지도자 마리 알카티리 씨(45세)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정치 물질적 지원 △한국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는데 압력을 행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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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당, 민주주의, 정치, 진실, 사랑방, 아시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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