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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규정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는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활동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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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테러, 기술, 법,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했다. 또 이라완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도 변호사 접견 때 "이마에 1자형 흉터가 있는 경찰관이 주먹, 발로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를 흘리는데도 발로 짓밟아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라완 씨가 체포될 때 자해를 해 상처를 입었으며, 뒤늦게 상처 입은 사실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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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촌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 황수홍 씨의 경우 연행당일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어깨가 결리는 아픔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몇 명이 불구속 처리될지는 현재로써 불투명하다”며 “철거민이 자신의 집에서 철거반대를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사유지인 골프장에 모여 철거반대를 하는데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경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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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경찰관, 유치장, 저항, 지역주민, 집, 동료,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부측은 김 씨가 갖고 있던 디스켓 내용을 출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신당6동 파출소 경찰관은 “연행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컴퓨터 워드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출력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안기부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은 “억억하는 비명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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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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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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