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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점을 한국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워왔다. 2005년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 언론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다. 그 해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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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③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등(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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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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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 를 사용하며 위협감을 안겨줬다. 경고 방송의 내용은 주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 “10차례 경고 후 연행 하겠다” 등이었다. 또한 지난번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얼굴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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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1-1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마을, 농성, 채증, 법, 집, 감시, 경찰관, 연대, 밀양, 질문, 지역, 집회, 설득, 송전탑,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 증을 하는 경찰의 경우 등산복을 입는 등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식별이 불가했다.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가 없으면 경찰과 전경에게 포괄적 면책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고,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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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송전탑, 채증, 집회, 주민, 경찰관, 밀양, 권리,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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