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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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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 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엉뚱했다. 이날 벌어진 사태가 청년진보당 당원들에 의한 ‘경찰관 납치’사건으로 호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히 경찰의 불법 정치사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치사찰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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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정부, 경찰관, 설득,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회, 시위장소에서 경찰관의 자유로운 출입 등의 규정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다. [ 제21조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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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진입한 진압군은 4곳의 수용소에 시민들을 집결시켰다. 이로부터 3일간, 반란에서 살아남은 경찰관과 우익진영 요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처형대상을 골라냈다. 그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다니다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뒷뜰로 끌려가 즉결처분이 이뤄졌다. 28일부터 4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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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주민, 가족, 경찰,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부측은 김 씨가 갖고 있던 디스켓 내용을 출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신당6동 파출소 경찰관은 “연행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컴퓨터 워드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출력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안기부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은 “억억하는 비명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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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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