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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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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15호)

[즐거운 물구나무] 지문 찍고 앉는 자리, 카드 찍고 앉는 자리

... 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많은 관공서나 학교 등의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생체정보마저 스스럼없이 손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학생이 도서관의 한 자리에 앉아 공부하기 위해 지문날인마저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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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5-20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뉴스, 생체정보, 학생,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집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부·혼인부·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를 따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모아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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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은 '불건전정보규제'라는 측면에서 개정시안을 설명했다. 이에 상당수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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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내용의 불가침,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따라서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모든 권리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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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질병, 권리, 사생활, 인권, 치료,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헌법,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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