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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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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보험연구센타(아래 연구센타)도 지난 1월부터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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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은 '불건전정보규제'라는 측면에서 개정시안을 설명했다. 이에 상당수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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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전한 대학가 학생사찰, 한신대 건국대 비밀 문서 발각 충격(4/12)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 대 손해배상 1억 청구(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당연한 저항" 지지 표 명(4/1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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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산재,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지면서 SNS에 올렸던 사진 내리고 졸업사진도 못 찍고 연애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개인정보 보안 장치를 엄청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다르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았어요. 한 피해자 분이 ‘누가 내 촬영물 봤으면 걔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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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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