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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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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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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또한 조사원의 수가 무려 14만명에 달하고, 조사자료가 5년간 보관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간과될 수 없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윤명준 사무관은 "학력 파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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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 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97년부터 7월까지 체납자의 재산․거주지․근무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한 건수가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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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7배에 이르는 15,778,887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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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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