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97년부터 7월까지 체납자의 재산․거주지․근무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한 건수가 3천만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