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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넘는 과잉진압이라며 김 모씨 등 노조원 27명에게 각각 1백～4백만원씩 모두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섬광탄 사용 불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경찰특공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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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민간사찰은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 ‘우리나라’는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국정원에 도착,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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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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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로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유재필은 노조의 거듭된 단체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파업 현장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주했다”며 “농성현장에 용역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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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우리의 가부장성은 아직까지 가해자의 지위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있다. 100인위 활동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보수적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아무리 찰나의 것이라도 오래 간다. 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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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가해자, 활동가, 약자, 명예훼손, 사법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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