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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원고들이 그러한 시위에 참가할 의심이 들어 원고들을 연행한 것이므로 이는 범죄예방조치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을 연행할 당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경찰서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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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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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퇴진, 접근권, 탄압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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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기준이라도 조속히 수매하라”. 쌀 생산비 보장이 안 돼 농촌 생존권 위협 심각. “정부·정당은 시급히 장기적 농업 대책 수립해야”, 한나라당 앞, 장충체육관, 동호대교 등지에서도 시위(11.13) 4. 뉴라운드,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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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부, 농업,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개나 된다. 학생의 존엄성과 합치되는 규율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율이 요구된다. 통제와 엄벌주의를 벗어나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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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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