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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혁엔 뒷짐 국회의원들, 의원 세비 인상 모두 찬성…국보법 철폐, 노동시간단축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제정 등 8대 개혁법안 처리는 외면 8. 현대판 노비문서 ‘위탁계약서 ’ 철회 요구 재능교육 교사노조, 학습지업계에서는 최초로 전면 파업 돌입(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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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기독교 단체들이 양심수들의 성탄절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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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국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국민인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은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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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삼성해고노동자 14일째 단식

  노조건설에 보복 해고, 농성·복직·해고·농성 10년

  ...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김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는 “김 씨의 복직이 삼성의 약속대로 하루속히 이루어져, 지난 10년간 받은 온갖 고통이 사라지고 김 씨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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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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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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