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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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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아래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조건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빈곤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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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지난해 연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한 한국통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97건, 불법도급행위 43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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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삼성그룹 내에서 '감히' 노조결성을 추진했다가 '찍힌' 노동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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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7호)

  한국통신 노동자 한강대교 시위

  "부당해고" 호소에 회사․언론 꿈쩍 안해

  ... 강대교 5m 난간 위에서 겨울 강바람 속에 위태롭게 현수막을 부여잡고 있는 이들은 계약직 노동자 7천명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이다. 이창기 씨 등 5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보장하라! 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여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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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7

  인권키워드

  동료, 노동자, 부당해고, 노숙투쟁, 농성, 언론, 집회, 차별, 회사, 치료,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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