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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다 독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날치기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삽입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상의 문제라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고무찬양 대신 선전선동 처벌” 국민회의의 유선호 의원은 불고지(10조), 참고인의 유치(18조), 수사관 상금(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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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려 사망

  ...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회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변칙적인 작업을 지시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조직부장 방유원(32세) 씨는 “스캐일 전용 진공흡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강운반용인 통크레인을 변칙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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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집,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돌팔매와 주먹질을 자행한 용역원들에 의해 부상(17일) 8. 동티모르에 다국적군 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파병 승인(13일)/ 다국적군 2천5백명 동티모르에 도착(20일)/ 한국 정부, 동티모르 평화군 파병 방침 결정(14일) 9. 그럼 국가는 뭐하나? 정부,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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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계속되는 학살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 이라며 “국제사회는 동티모르는 물론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이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구호단체의 조사단 파견과 현장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티모르에는 약 14만명의 동티모르인들이 피난 또는 추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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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학살, 파병, 난민, 지역, 파견, 미국, 쿠팡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활시설) 원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장애의 문제를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이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해오지 못했다”며 “불임수술의 모든 책임을 가족과 시설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에 대한 통제와 육성 등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책 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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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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