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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의 태도에 분개한 석 씨등은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재산권과 평등권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마침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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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9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의 가족들은 "최근 청년단체 회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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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운동, 사상,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화 선진국과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세계화는 갈등과 분쟁의 지구적 확산,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 "지역의 해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합", 즉 "깊은 불신의 골에 갇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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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민주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지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철도청이 14일 실시한 여성 열차승무원 면접시험이 '외모' 위주로 선발하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다며 정도환 철도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성용승·박성희 씨 등 시국관련 사안으로 그간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의 귀국 허용 추진키로 ◆27일(수) 민주노총 오후 1시부터 28일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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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연합, 민주노총, 중국, 아시아,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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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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