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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 취임한 지 1주일밖에 안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민회의 신임 정책위 의장이 ‘최종합의’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결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 없는 집권여당세력과 과거 인권유린의 원흉이었던 검찰세력이 ‘인권’을 들먹이며 야합을 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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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참여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토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데 주력한다. 비밀유지는 국가안보의 대표적 현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혐오하여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하여 비상한 조치까지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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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현정부는 출범한 이래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수자 보호의 노력,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인권 인권분야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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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AI가 뭐길래

  ... 서비스에 개인정보나 활동 관련 자료를 업로드 시키면서 걱정해야 하는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와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이죠. 그다음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생성형 AI의 거짓 정보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위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특히 단체에 새로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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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ai, 활동가, 이야기, 조직, 질문, 한국, 산업, 연결, 개인정보, 교육, 대통령, 학습, 에너지, 재생산, 기업, 재벌, 재판, 경제, 시대, 운동, 민주주의, 미국, 진보넷,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서 다양성·평등·포용(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금지 정책이 점차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백인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모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특정한 집단이 처한 구조적 조건들을 고려하는 조치들이 보다 노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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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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