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하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안전한가를 생각하고 혹자는 자기(들)의 자존심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인가를 생각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북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그들 자신 내심으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대, 우석대 등 전북지역 교수 105명은 “국가보안법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화는 결국 국가안전보장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학문을 연구할 사상의 자유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노숙철거민 강제수용 시비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

  ... 강제로 복지관에 입소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재영 계장은 “동사할 우려가 있어 보호와 안전차원에서 강제로 복지관에 보냈다”며 “잠만 복지관에서 잔다면 낮에 와서 뭘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주희 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쉼터, 강제수용, 감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