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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뼈대를 이룰 인권위원장 이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회를) 어떤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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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륙 횡단 후 귀국(6.26) 6. 대법원,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 대법원1부, 쟁의조정기간 거치면 불법파업 아니다고 확정판결(6.27) 7.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사이트 파업시작(6.29)/ 교도소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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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5호)

  서민노회, 전원 구속

  ... 대표 최석희, 아래 서민노회) 소속 활동가 9명에게 28일 전원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관련기사 본지 6월 27일자>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수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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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영장,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채 방치됐다가 84년 10월 14일 청송감호소 지하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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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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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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