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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혁신대오'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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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확정/통계청 발표, 1월 한달만에 실업자 27만명 증가/한국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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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주민,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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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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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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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피해, 국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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