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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국 브리헤이드 교도소내 미결재소자 5백여 명이 지난 5일부터 혼잡한 교도소 환경에 저항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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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강령'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이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듯, 아직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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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정부,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 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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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 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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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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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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