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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폭력시위 전력 등을 내세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약자나 민중단체를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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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 (1955년 8월 30일, 제 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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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옥은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으며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동안의 높은 범죄율 때문에 죄수들은 계속 초과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감옥과 구치소의 의료 시설은 미비하다. 정치범들은 종종 독방에 수용된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여성 건강관리 등)는 거의 없다.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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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구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불법성의 판단을 행정기구가 갖는 상황에서 '불량이용자'의 명단에 오른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 통신망 외에 여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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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향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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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무시, 지역, 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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