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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안정된 거주권과 양육 등의 권리를 단지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기본적인 법적 신분 또한 보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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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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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 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경제 경영학자 1백2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촉구(3.19)/ 외국 10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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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측은 “사택관리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퇴거하게 할 수 있다”며 퇴거요청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사택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지를 묻자 “퇴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복귀하지 않고 사택에서 소란하게 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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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퇴거, 파업,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실무안'(아래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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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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